[지하경제 양성화 선전포고] ‘복지재원 세수 확보’ ‘경제민주화’… 두 토끼 몰이

김덕중 국세청장이 27일 지하경제 양성화의 타깃으로 대기업·고소득층을 지목한 것은 세수 확보와 대기업 압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복지재원 확보와 경제민주화라는 새 정부의 숙제를 풀기 위해 국세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예고=김 청장은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지난달까지 당초 예상했던 세수보다 약 6조8000억원이 부족했다”며 “보다 정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탈세행위를 근절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김 청장이 밝힌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주요 대상이 대기업과 고소득층 등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대재산가를 겨냥한 전방위 세무조사임을 선전포고한 셈이다. 김 청장이 별도로 고소득 자영업자를 언급했기 때문에 대재산가는 사실상 대기업 오너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중소기업·서민보다 많은 혜택을 입었다는 평가다. 새 정부는 이런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상속, 비자금 조성, 각종 불공정행위, 변칙거래 등 모든 경영·영업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의 발언이 대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힘을 받으려면 사회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 조성돼야 한다”며 “대기업, 고소득층의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데 여론은 물론 정치권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전열 정비하는 국세청=국세청은 최근 종전의 종합부동산세과를 자본거래관리과로 변경해 대기업의 변칙적인 탈세와 증여 행위를 전담케 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현장 조사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고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본청 지시, 전산신고자료 검증 위주의 소극적 업무처리에서 벗어나 일선 세무서에서 현장정보 수집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달라는 뜻이다.

또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30대 그룹 등 주요 기업 주주관계는 물론 친인척 가계도, 개인 주주 가족관계 등록 자료 구축 작업에 한창이다. 편법 증여·상속을 위한 재벌 2·3세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교묘한 탈세행위도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낙마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사례 때문에 논란이 커진 역외탈세는 물론 차명계좌를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가 해당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2012년 적발된 역외탈세는 537건에 세금 추징액이 2조6218억원이나 된다. 2008년 30건(1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8258억원)으로 급증 추세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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