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하향·추경 편성… 경기부양 초점

새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담은 새로운 ‘2013년 경제정책방향’이 나온다. 정부는 3%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외 경제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3개월 만에 경제전망을 대폭 수정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 ‘큰 틀’ 제시, 구체 방안은 다음 달 발표=경제정책방향은 28일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다. 앞서 오후 2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조율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0%를 2%대 중반으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고용시장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32만명으로 내다본 취업자 증가 폭도 내릴 방침이다.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이후 처음으로 추경 편성 방침도 밝힐 예정이다. 10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규모와 쓰임새는 다음 달에 발표된다.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 카드’인 부동산 대책도 시장 활성화라는 큰 방향만 제시한다. 부동산 양도·취득세 혜택 등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제시키로 했다.

◇‘조변석개(朝變夕改)’ 경제정책=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었다. 당시 정부는 일자리 증가 등 지난해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경제전망에서도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다소 경기가 회복되고 취업자 수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경기 판단에 비춰보면 ‘장밋빛 전망’인 셈이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심각한 실업문제로 4년 만에 추경까지 편성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같은 세계 경제에 대형 악재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애초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지, 아니면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임기 만료를 앞둔 정권 눈치를 봤던지 둘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부처 고위관료를 지냈던 한 인사는 “지난번 경제정책방향은 사실상 전 정부에 대한 마지막 ‘립 서비스’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