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내미는 南·위협하는 北] 인도적 지원으로 대화 물꼬… 신뢰 쌓이면 북핵 의제 포함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은 얼어붙은 남북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남북 간 신뢰 진전,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한다는 전제가 붙지만 일단 비정치적,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북한 취약계층 지원, 북한 문화재 복구 지원 등 낮은 수준의 신뢰 구축이 여기에 해당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노력을 수동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남북관계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고려 중이다. 미국도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면서 시신 1구당 9만 달러를 북측에 지원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다만 “남북 신뢰가 회복되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인도주의적 사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협력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일정 수준의 대화로 상호 신뢰가 쌓인다면 북핵 문제를 대화 의제에 포함시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 속에 북한 역시 연일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현재로선 이런 구상을 언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통일부가 ‘적절한 시기’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류 장관 역시 5·24조치 해제의 조건으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분명한 한목소리를 내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북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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