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내미는 南·위협하는 北]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구체화… 4강외교 강화

박근혜 정부의 대외 정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고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개국과의 동맹 또는 협력관계를 심화 발전시킨다는 게 핵심 골자다.

우선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는 기존 정책과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 북한의 태도변화 유도를 위해 제재 등 압박을 계속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방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등의 충실한 이행에 찍혀 있다. 따라서 비핵화 진전이 담보되지 않는 남북 당국 간 심도 있는 대화나 대규모 경제 지원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대북 유화정책만으로 볼 수 없다”며 “북한이 잘못했을 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이나 핵을 보유한다 해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도발에 대해선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강 외교정책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특히 5월 초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양국 동맹 발전의 확고한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목표로 삼았다. 한자문화권 등 공통점을 바탕으로 문화적 교류를 늘리고, 정치·안보 분야도 기존 차관급 전략대화의 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공약에 있던 ‘한·미·중 3자 전략대화’는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우선 1.5트랙(민관 공동)을 통해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독도, 과거사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전반적으로는 안정적 관계로 만들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눈에 띈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정치·안보 이슈가 때때로 역내 공생과 평화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아래 이를 극복할 양자·다자 협의체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서울프로세스’로 명명되는 동북아평화협력기구 출범이 궁극적 목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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