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성장률 0.5%p 올리려면 추경 11조 필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려면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0.5% 포인트 올리려면 약 11조원, 1.0% 포인트 올리려면 약 22조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들이 올 성장률을 2%대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보더라도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침체 정도가 심각한 분야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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