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인사 검증 논란] “朴, 나홀로 낙점이 화근… 중앙인사위원회 부활해야”

전문가들은 전례를 찾기 힘든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가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결 방안으로는 인사 시스템 복구, 전국적인 인재 풀 활용 등을 조언했다.

제2∼3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의 장·차관을 뽑는 중차대한 일을 아는 사람 통해서, 수첩에 적어놓은 사람 중에서 뽑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까지는 이너서클이나 측근 중에서 일꾼들을 뽑아도 되지만 대통령이 되면 전국적인 인재 풀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현재와 같은 비서실장 중심의 인사위원회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점지한’ 후보에 대해 참모들이 직언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중앙인사위원회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중앙인사위원회는 5만명의 데이터를 갖고 장관 후보자를 추려내 청와대에 제공했다”며 “학자, 전직 공무원 등을 활용한 합의제 인사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중앙인사위원회가 활용한 인사 데이터가 아직 안전행정부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인사 데이터와 전문가들을 활용해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장·차관 후보자들의 연령대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고령의 후보자들은 과거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 활동해 엄격한 공직 개념이 부족할 수 있다”며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고위 공직에 대해 준비해 온 젊은 후보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는 D학점이다. 박 대통령이 한 인사 중 제일 잘한 것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유임”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박 대통령의 인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가 나 홀로, 비밀리에 전개되는 데다 지연되고 있다”며 “검증 시간이 짧아지니까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고 결국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혼자 인사를 하니까 참모들이 검증을 하더라도 이실직고를 하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도 “박 대통령은 눈여겨봤거나 주변 추천 인사를 그대로 쓴다는 게 문제다. 청와대 측근들은 대통령 의중을 알기 때문에 거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좋은 인사는 대통령 자신이 누구를 선호하는지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사 추천 라인과 검증 라인을 분리시켜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여러 사람을 직무적합도 등으로 따져 객관적으로 발굴, 평가해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 개인의 멘털리티(사고방식)가 문제”라며 “능력과 경력보다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위원회도 구성이 확실하지 않고 첩보전 하듯 운영된다”며 인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성수 김아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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