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인위적 집값 띄우기 없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 후 대전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거래만 정상화되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하우스푸어 등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을 ‘거래절벽’을 논할 정도로 거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정책 당국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워야 한다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 서 장관은 “과거처럼 폭등하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인구증가율 둔화나 고령화 등으로 볼 때 주택시장이 장기간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재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혀 취득세 감면 연장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 문제는 금융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책에는 금융 규제 완화가 제외되거나 완화 폭이 시장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택시지원법과 관련,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결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택시산업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며 “다만 (개인택시 양도양수 문제에 대해)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서 장관은 “제3의 대안은 제2철도공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며 “해외사례 등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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