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정부, 이젠 경제 살리기 매진할 때

성장엔진 다시 돌리기 위해 추경과 금리정책 병행해야

3월 25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 머무는 것과 달리 지난해 12월 26일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취임 초 52%에서 최근 70%로 치솟았다. 취임 시기가 다르고, 그동안 정치난맥상과 잇따른 인사 실패로 인한 차이가 있지만 아베 총리의 지지율 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경제다.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던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부활하고 있는 덕분이다.

아베 총리의 양적완화 정책이 해외에서는 이웃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지만 멈춰섰던 공장을 다시 돌리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 아베 총리 압력에 엔저 덕을 본 기업들은 직원들 임금을 올려줬고, 풀린 돈이 직원들 호주머니로 가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을 되살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면에서는 아베 총리의 강력한 추진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경제는 2011년 연 3.6%와 지난해 2% 성장에 이어 올해도 3%대 성장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키프로스 사태에 따른 유럽 재정위기 재현 가능성 등 글로벌 환경이 불확실하고 내수·수출·투자 모두 부진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그제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작년 말에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더 하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3%인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뜻을 시사했다.

정부가 이번 주 10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추경) 예산편성 등 경기부양대책과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적절한 조치다.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추경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돈만 퍼붓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써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물가상승률이 1%대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금리인하는 환율 안정과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가 부동산시장 폭락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방치할 때가 아니다. 감당 못할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을 막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 규제는 유지하되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들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부동산 대책을 17번이나 내놨지만 실패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찔끔찔끔 내놓는 대책은 역효과만 낼 뿐이다.

정부는 국내 인구구조변화를 감안한 중·장기적인 대응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복지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임기 말인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전망이어서 장기 저성장 추세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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