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지도발 공동대응] 美 “확전 우려” 1년 끌다 선회… 對北 초강력 메시지

한·미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공동대응계획을 수립한 것은 어떤 북한의 도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과시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국지도발 시 대응해야 하는 전력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시 적의 도발에 대해서도 미군의 관여가 가능토록 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됐다는 점도 이번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지난 1994년 이후 한국군이 행사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이 행사하고 있어 전시가 아닌 평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그간 미군이 관여할 수 없었다.

앞으로 북한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 등에서 도발할 경우 우리군 전력이 즉각 대응사격에 나서게 되고 한·미는 초기대응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해 역할분담을 하게 된다. 한·미는 이를 위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지에 해병부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및 미태평양사령부까지 연결되는 한·미연합전장관리체계(Centrix-K)를 통해 실시간 전황정보를 공유하게 됐다. 또 미군의 정찰 자산 활용 시 협의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도발 시 즉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북한이 연평도 등에 포격도발을 하게 되면 한국군 대포병레이더가 가동돼 도발원점을 파악해 K-9 자주포나 다연장포 구룡 등이 북한군 도발원점을 공격하게 된다. 미군은 군사위성 등을 통해 북한군의 추가도발 움직임을 파악해 이동상황 등을 우리군에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군의 공격을 지원하는 전력을 가동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군 전력으로 대응하되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감시하는 미군의 감시정찰자산이 즉각 집중 투입되며 우리 무기체계로 타격이 힘든 지역에 대한 전력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원되는 전력은 주한미군전력이며 필요시 주일미군과 태평양사령부 전력도 포함된다.

한·미는 북한의 주요도발 유형을 수십 가지로 정리하고 도발 유형에 따른 대비계획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도발유형으로는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대한 포격 도발, 군함 등을 동원한 NLL 침투, AN-2기 등을 이용한 저고도 공중침투와 특수부대 후방침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수시로 북한의 전력 및 전략 변화를 점검하면서 새로운 도발 유형을 첨가해 추가적인 대비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한·미가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2010년 11월 2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시 우리군이 평시 유엔사 교전규칙에 매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발단이 됐다. 유엔사교전규칙은 남북한 교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확전을 막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위권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공동계획이 교전규칙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지난해 초 체결될 예정이었던 이 계획이 1년 넘게 지연된 것도 미측이 한국군이 요구한 과도한 대응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한반도에서 확전을 방지한다는 교전규칙의 정신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지 도발에 대한 한·미 양측의 대응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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