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표 경기부양책 ‘부동산 카드’ 적극 활용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질 ‘현오석 호(號)’가 출범했다. 우리 경제는 2011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0%대에 머무는 등 수출과 내수 모두 바닥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되살릴 묘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책 패키지’ 어떤 내용 담길까=현 부총리는 이번 주 중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일자리, 물가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진다.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도 어느 한쪽이 아니라 전체적인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단발성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묶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눈길이 쏠리는 분야는 지난 정부에서 ‘백약이 무효’였던 부동산이다. 현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담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카드를 경기부양 대책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24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 구입 실수요자에게 올해에 한해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자리 대책은 추경 편성과 맞물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단기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청년창업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으로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유지를 약속한 물가대책은 유통구조 개혁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다. 현 부총리가 취임 첫 현장 방문지로 23일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선택한 것도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뒷받침할 재원이 문제=종합대책은 ‘중산층 70% 복원,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 경제팀의 가장 큰 고민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증세’라는 쉬운 길은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5년간 135조원이라는 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정부 관계자)일 수 있다.

정부는 일단 비과세·감면 제도를 쳐다보고 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이 더 큰 혜택을 보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원칙적으로 일몰이 도래하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비과세·감면 항목은 170여개로 감세 규모는 29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가 되면 세금이 4000억원 정도 더 걷힐 전망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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