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삼진 아웃제’ 4월부터 도입

다음 달부터 의약품 처방 등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의사나 약사에게 ‘뒷돈’을 주다 3번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23일 공포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내려지는 판매정지 기간이 1차 3개월, 2차 6개월로 지금의 3배로 길어지고 3차로 적발되면 허가가 아예 취소된다. 또 도매상, 판매·임대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1차와 2차 적발에 각각 1개월과 3개월로 강화되고, 3차에는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네 번째 적발된 후에야 제품 허가가 취소됐고, 도매상이나 판매업자는 반복 적발돼도 폐쇄 처분을 받지 않았다. ‘중복 적발’에 적용되는 가중처분 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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