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장관 “추경과 부동산정책 포함”… 내주 경기부양책 발표

정부가 다음주 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3월 중에 민생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식을 취임사로 대체하면서 경기부양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현 장관은 “청년과 자영업자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여전히 높은 장바구니 물가도 안정시켜야 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민생의 문제를 넘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추경 편성 방향,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과 세출 구조조정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경기부양책은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 방식이 될 전망이다. 그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부동산 정책이 포함된 ‘패키지’ 정책이 조속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 장관은 현 경제상황을 “더 이상 기다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당면한 위기를 무능력·무기력·무책임 등 ‘3무(無) 위기론’으로 규정했다.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약화하고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무능력’하다는 비판이 많아졌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당면 과제인데도 위기의 심각성을 찾아볼 수 없어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그는 지적했다.

현 장관은 향후 정책의 중점을 ‘선도형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고용·복지시스템’ 확립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증세를 통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증세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대신 “지출구조를 국정 과제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현 장관은 체감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다”며 “유통 부문에서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장관이 23일 첫 일정으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살림 생협매장을 현장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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