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사학과 교육부 직원 유착 뿌리 뽑아라

교육부 감사관실 직원이 비리 온상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와 유착 관계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검찰 간부 출신 인사를 감사관으로 선임해 사학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집안단속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양모 주무관은 교육부에서 사학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사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4∼5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았다. 양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집과 감사하기 위해 내려간 지방에서 현금을 받았고, 파견 근무지인 태국 방콕에서도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해 달러로 송금 받았다. 그냥 고양이도 아니고 도둑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아닐 수 없다.

서남대와 이씨가 자행한 불법·부실 행위는 사학 비리의 전형에 속한다. 이씨는 1997년 교비 409억원, 2007년 3억8000만원, 최근에는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서남대는 임상실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의대생들에게 학점을 줬고,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전임 교원 임용률을 조작했으며, 재학생 수를 2∼3배 부풀리는 허위 공시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남대는 2011·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문제 없는 것으로 판정 받았다. 양씨처럼 교육부 직원들이 뒷배를 봐 주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리에 연루된 교육부 관계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대학가에 파다한 만큼 교육부는 내부 감찰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준모 감사관은 부하직원이었던 양씨의 비리를 적발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당장에라도 수사 수준의 고강도 감찰을 하기 바란다.

악덕 사학업자가 활개치고 대학 비리가 만연하면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교육부는 혈세가 부실 대학에 투입되지 않도록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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