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이번에는 효과 볼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계획이다. 아직 규모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10조원 전후로 예상되는 추경예산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 배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된 실업 문제를 재정 투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실상 실패로 끝난 2009년 ‘일자리 추경’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3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란 이름으로 28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최근의 추경이자 규모도 역대 추경 중 가장 커 ‘슈퍼 추경’으로 불렸다. 정부는 이 중 4조원이 넘는 금액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반짝 효과’만 있었을 뿐 재정건전성 악화를 상쇄할 만큼의 효율성은 크지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9년 결산분석보고서에서 이런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1조5000억원을 투입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16만명의 고용 효과를 냈지만 이 중 1년 뒤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은 경우는 7.6%에 불과했다. 차상위층(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을 타깃으로 한 희망근로사업 역시 25만명의 고용 효과가 있었지만 참여자 중 차상위층은 44%에 불과했다. 또 2명 중 1명꼴로 60대 이상이 참여해 일자리 사업으로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도 목표치(9810명)를 초과하는 1만3890명을 채용했지만 고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일자리 지속성은 잃었다.

그나마 2009년 당시에는 희망근로, 잡 셰어링(일감 나누기), 청년 인턴 등 일자리 대책의 대표 상품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마저 없는 상황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준규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청년실업은 구조적 문제로 단기적으로 재정을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추경 편성이 급한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상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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