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 전성시대… 법무부 장·차관 이어 헌재소장도 공안통 지명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공안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박 대통령의 ‘공안 선호’ 얘기는 올해 초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군 추천과정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김학의 대전고검장과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검찰총장에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김 고검장과 안 재판관 모두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 2월 초 후보추천위가 두 사람을 배제한 채 채동욱 김진태 소병철 3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공안 우대’는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지난달 13일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 박 대통령의 공안 선호는 다시 화제가 됐다. 당시 황 장관은 언론 등에서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상태였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했던 김학의 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21일 성접대 파문과 관련해 사표를 제출한 김 차관은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와 같은 사법연수원 14기로,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다시 헌법재판소장마저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박한철 재판관이 지명되면서 박 대통령이 공안 출신 검사들을 선호한다는 관측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공안통을 선호하는 배경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사회 공공질서와 안녕을 중시하는 공안 검사 업무의 특성이 사회 안정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철학과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공 노동 집단시위 등을 주로 담당하는 공안 검사가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사회적 불안요인이 커지는 요즘 효용가치가 높아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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