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산실’ 국가미래연구원, “해킹방지 국가차원서 나서야”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을 다수 배출해 권력의 산실로 떠오른 국가미래연구원이 해킹 문제를 우리 사회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0일 홈페이지에 해킹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언하는 장흥순 서강대 교수의 동영상을 올렸다.

장 교수는 “해킹은 단순히 정보 도둑질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국방, 국부유출, 국가질서, 국민인권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화국의 양대 자존심은 핵무기와 해커부대’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해킹 공격을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해킹 방지 솔루션으로 해킹전담부서 신설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해킹관련 법률 강화와 인터넷 사업자의 해킹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제시했다. 장 교수는 “해킹 문제는 부처를 초월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해킹 문제를 전담하는 행정력 있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국가안전국(NSA)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보안을 총괄하는 강력한 해킹 컨트롤타워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장 교수는 정부 차원의 기술투자와 사이버안전기금 조성, 화이트해커 양성, 국립해킹사관학교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전시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처럼 사이버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해킹민방위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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