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1억9700만원 세금탈루 의혹”… 민주 김영주 의원 제기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20일 한 후보자가 2002∼2009년 약 1억9700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2∼2005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2950만원을 2008년에 납부했고, 2006∼2009년 종합소득세 1억6800만원은 2011년 7월 한꺼번에 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종합소득세가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후에 납부됐다는 것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소득이 축소 신고됐다는 게 밝혀져 추가로 추징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2008년 납부한 세금은 원래 김앤장 세금인데 몇 명의 변호사들이 분납해 낸 것이고, 2009년분은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자진해서 수정 신고했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됐다. 남 후보자는 비공개 정책질의에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오판을 줄 수 있어 평화적 환경이 정착될 때까지 연합사 존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윤상현 의원이 전했다.

남 후보자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대북 심리전을 전담하는 팀을 없애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운영이 잘못됐다면 운영이 잘 되도록 바꾸는 게 좋고 조직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남 후보자는 ‘좌파’의 개념에 대해 “인민민주주의 신봉자가 좌파”라고 했고, 제주 4·3사건과 관련해서는 “4·3사건의 시작이 북의 지령을 받은 사람에 의해 시작된 것일 뿐 참여한 사람이 모두 폭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보위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40여년의 군복무 기간과 경력을 보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역량, 전문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으나 “정보 분야의 근무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담았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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