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경쟁 방식 ‘제2 코레일’ 설립 검토

수서발 고속철도(KTX)를 민영화하는 대신 ‘제2코레일’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일 “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된 사항이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수차례 자체 논의와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거쳐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 제2공사 설립 형태로 추진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운영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코레일 및 대기업 특혜, 공공성 훼손 등을 우려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현재 코레일 독점방식도, 민간에 주는 것도 다 문제가 있다”며 “제3의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제2공사 설립방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제2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달 말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2공사 설립 방안을 ‘100일 계획’에 포함해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도 제2공사 설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제2공사 설립에 적극적이며 관련 입법도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는 대로 ‘공사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제2공사의 조직, 자본금, 역할 등 구체적인 설립 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KTX 경쟁체제와 관련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2015년 2월 예정이던 수서발 KTX 개통시기도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정부는 잠정 개통시기를 2015년 10월로 잡고 있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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