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담뱃값 인상 관련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흡연으로 인한 연간 피해 금액이 10조원에 달하고 사망자 수도 3만명으로 교통사고 경우보다 6배나 많다.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담뱃값이 8년 넘도록 인상되지 않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가격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생산농민과 애연가들은 담뱃값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부담이 되며, 흡연율 변수는 가격이 아니라 사회문화라고 주장한다. 노르웨이는 담뱃값이 미국보다 2배 비싸지만 흡연율은 미국보다 3.1% 포인트 높다. 담뱃값을 절대적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 할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과 비교해야 하며 가격 인상에 따른 밀수와 같은 불법유통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쥐를 몰아도 도망갈 구멍을 주라’는 속담이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자칫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입안자, 생산농민, 애연가들이 함께하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변성섭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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