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신변 보장땐 재개”… 통일부, 3대조건 대폭 완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 3대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핵심 관계자는 19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 당국이 우리 관광객들의 신변을 확실한 형태로 보장만 해준다면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관광 도중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박왕자씨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광객 신변보장,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했다. ‘3대 조건에 대한 보장각서 없이는 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해 임기 중에 고수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진상조사는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나 사실상 힘들게 됐고, 재발방지 대책도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 신변보장 조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서 “신변보장 문제도 남북이 먼저 대화를 통해 협의한 뒤 합의문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방침은 전 정부의 ‘선(先) 3대 조건 보장, 후(後) 대화 원칙’을 ‘선 대화, 후 신변 보장’으로 변경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이런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5·24 조치’(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발표된 정부의 대응 조치) 완화 방침과 함께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인도적·비정치적 남북교류는 5·24 조치와 상관없이 추진키로 했었다(국민일보 14일자 1·3면 단독 보도).

정부는 현재 조성된 안보 위기를 수습한 다음 사안별로 대화 창구를 열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