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한·일 정보협정 재추진 요구…박 대통령, 訪美때 집중논의 방침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조속한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며 완곡한 반대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한·일 간 정보공유 체제가 한반도에 대한 한·미 연합 방위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재추진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 힘이 있을 때 추진하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고 박 대통령의 5월 방미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보기관의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망이 약화된 상황에서 휴민트 정보가 풍부한 일본 당국의 북한 정보를 한국 측이 공유하는 게 한국 안보에도 유리하다고 미국은 본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보보호 협정은 지난해 6월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주도로 차관회의만 거친 채 ‘밀실 국무회의’를 통해 졸속 처리하려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좌초됐다. 당시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군사협정도 절대 불가하다”며 반대했고 국민들의 반일(反日) 정서도 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필요성이 매우 크긴 하지만 국내 여건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우선 안보위기를 수습한 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세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한번 고꾸라진 문제라서 다시 이를 곧추세우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한·일 외교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고 일본 자민당 정권의 우 편향이 심해 우리 국민정서상 지금은 추진 동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문제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한·미 간 민감한 사안과 연결돼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메시지만 미국 측에 전달 중이다.

앞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식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된 것으로 안다”며 “한·일 간 비밀정보 공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한 뒤 국민의 뜻을 존중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창호 유성열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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