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장기 세제혜택 펀드 도입 재추진… 우리금융 ‘메가뱅크’ 방식도 대안”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장기 세제혜택펀드 도입에 다시 붙을 붙이고 나섰다.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합병(M&A)하는 ‘메가뱅크(초대형 금융회사)’ 방식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의 경우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자의 연체채권 감면 혜택은 1회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신 후보자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후보자가 거론한 장기 세제혜택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하면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주식형 펀드인 탓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중산층 재산 형성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신 후보자는 지지부진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법으로 메가뱅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메가뱅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 인수 주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가격 할인 폭이 크고,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가 곤란해 공적자금 회수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국민주 참여가 서민층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며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을 탕감해주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장기 연체자 지원은 ‘공짜 점심’이 아니다. 자발적 신청(개별매입 방식)으로 자활의지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1차례에 한해 한시적으로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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