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사회, 朴 대통령 발언 깊이 되새겨야 한다

오만과 태만 벗고 국민 위한 봉사조직으로 탈바꿈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공무원 모두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공직사회에 네 가지를 주문했다.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 부처 이기주의에서 탈피할 것, 현장 중심의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할 것, 그리고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 등이다. 공직사회의 고질(痼疾)을 지적한 것으로,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게다가 정권이 교체될 즈음이면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폐습이 이번에도 재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의 ‘경고’는 적절했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공직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다. 노동의 대가로 세금을 받아가는 만큼 원천적인 채용자도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슈퍼 갑(甲)’인 양 국민 위에 군림하려들거나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일삼는 공무원들이 일부 있는 게 사실이다. 봉사는 뒷전이고 입신양명에 눈이 어두워 학연과 지연을 동원해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치는 이들도 있다.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공직사회 전체를 욕보이는 구태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만드는 등 공직사회 전체가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공론(空論)하는 대신 현장을 누비며 확인하는 풍토가 공직사회에 정착돼야 하는 건 물론이다.

지난해 10월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유관 부처 및 기관들끼리 책임 회피에 급급한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었다. 관리·감독 기관도 오락가락했다. 관재(官災)라는 비난이 쏟아진 이유다. 부처 간 영역다툼이나 책임 떠넘기기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박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보고 때 어떤 부처와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를 제시할 것과 총리실에 부처 간 협업과제를 수시로 점검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공직사회는 곱씹어봐야 한다.

공무원 퇴출이나 제대로 된 근무평가를 실시하려 할 때 공직사회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행태도 사라져야 한다. 국민들에게는 철밥통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강 확립 역시 공직사회의 오래된 숙제다.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검·경에 적발되는 공무원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억울한 심정이겠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여기고 있는 상태다. 부정한 청탁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업무 처리로 이어져 예산을 낭비시키기 마련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비위 공무원은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그래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국격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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