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역사적 숙제를 풀 蔡 검찰총장 후보자

지난해 11월 30일 소위 ‘검란(檢亂)’으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공석이었던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내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될 그의 최대 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한 전 총장이 물러나기 직전 거액 수뢰 검사, 성(性) 스캔들 검사 파문이 연이어 터진 데다 검찰총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홍을 겪어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었다. 특별수사통으로 명성을 날린 채 후보자는 이같은 검찰의 역사적 숙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채 후보자는 취임하는 대로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동시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큰 방향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 시절에 제시한 바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시민위원회를 통한 검찰 기소권 제한, 검찰 수사 기능 축소 등이 그것이다.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 기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채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수사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 같은 제도 도입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아울러 검사장급에 외부인사 임용을 확대하는 파격적인 개혁안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검찰 스스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다면 정치권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개혁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해볼 만할 것이다. 제대로 개혁하지 못할 경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추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대수술에 임해야 한다.

검사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한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느라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떼어낼 때가 됐다. 또한 인권보호가 검찰의 사명 중 하나인 만큼 국민들에게 오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