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SO 이관 전제조건’ 특별법 제정에 반대… 다시 막힌 정부조직법 협상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가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마지막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좀체 풀지 못하고 있다. 한때 SO 이관에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협상은 이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특별법 제정에 이번에는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4일이 됐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면서 여야와 청와대의 ‘정치력 실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20여분간 회동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큰 진전이 없었다”고 짧게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SO 인허가권 및 법률 제·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마련키로 한 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했고, 민주당도 SO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및 ICT(정보통신기술) 산업발전법안 제시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여야가 접점을 찾기 이전으로 후퇴한 배경에는 여당이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검토 중인 특별법 제정에 청와대가 반대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SO 이관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조항이 간단해 보여도 법제화하는 순간 방송정책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며 “받을 수 없는 대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야는 협상 공전의 책임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약속한 공약법안 52개 중 46.2%인 24건을 처리했는데 민주당은 자기네가 공약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안까지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 법률안 처리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방송의 ‘방’자도 말하기를 주저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 국민을 바라보는 새로운 정치”라고 반박했다.

유동근 임성수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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