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SO 관할 업무 미래부 이관 조건 특별법 제정 긍정 검토… 정부 조직법 협상 다시 분수령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중대 기로에 섰다. 새누리당이 마지막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교착상태에 빠졌던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비공개로 진행된 지도부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이한구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수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 중진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 협상과 국회선진화법 논란에 대해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면서 “오늘내일 중에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간담회 내용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가 양보 의사를 밝힌 부분은 지난 8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합의한 ‘방송공공성 확보 방안(기구 및 법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누리당이 ‘SO 인허가권 및 법률 제·개정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 중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에서 나아가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간 이 원내대표는 방송공공성 확보를 위한 특위 구성엔 동의하지만 별도의 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SO 관할 이관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조항 신설 논의가 가능하게 돼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밑협상에 나선 민주당 측도 “마지막 쟁점인 SO 이관 문제만 남았는데, 새누리당 측이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오면 SO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은 물밑협상과 달리 겉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야(對野) 공세에 강력 반발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벤처기업을 방문해 “방송통신 융합분야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압박한 데 대해 “대통령은 이미 승리하신 분 아닌가. 더 싸울 대상이 아직 남아 있느냐”고 반박했다. 회의에선 박홍근 비대위원이 “여당을 ‘쪼다여당’으로, 야당을 ‘바보야당’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느냐”고 거칠게 박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설훈 비대위원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은 초긴장 상태가 될 것이고, 우리는 결사 항전하는 길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놨다.

유동근 백민정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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