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北 FTB 제재 효과, BDA 능가”

미국 정부의 북한 조선무역은행(FTB) 제재 효과는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동결 당시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12일(현지시간)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북한의 달러 결제를 차단한다는 의미”라며 “제재 효과는 예상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BDA는 마카오 소재 은행으로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2005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은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에 BDA 계좌 동결 해제를 요구했으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자 2006년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다른 소식통도 “BDA 동결 당시엔 무역 거래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대외 무역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을 오가는 화물 통관을 강화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13일 “중국은 국내법과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유관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하기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정보기관 총괄 책임자가 밝혔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4월 이동식 ICBM으로 보이는 것을 공개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발사 시험을 거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클래퍼 국장은 지난해 4월 평양 군사 퍼레이드에서 모습을 드러낸 KN-08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클래퍼 국장은 아울러 북한이 6자회담 등에서 핵물질과 기술 등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핵 기술을 다시 수출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립 국가(isolated state)’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이날 배포한 보고서에서 고립 국가 또는 이들 정권에 의해 고용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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