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관리비 거품 빼고 수명 늘린다… 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 방안

서울 수유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부 장민경(36)씨는 관리비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의문에 빠진다. 장씨는 “매달 수십만 원의 관리비를 내는데 어떻게 책정됐고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알 방법이 없어 늘 찜찜하다”고 12일 토로했다.

앞으로는 서울시 아파트 포털사이트에서 관리비와 각종 회계정보, 공사·용역 내역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공사·용역비 부풀리기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관리비 거품을 없애고 아파트 수명을 배로 늘리는 게 골자다.

시는 우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구축해 이르면 이달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과 재무제표, 292개 회계 과목별 정보를 제공한다. 공사·용역 입찰과 계약 내용, 관리비 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등도 모두 공개된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외 다른 아파트 정보도 볼 수 있다.

시는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전표의 임의 수정과 삭제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단지별로 제각각이던 아파트 회계처리기준은 표준화된다.

특히 공사·용역 발주시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비용 낭비를 막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협력해 수선공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중복 공사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이어 아파트 수명을 늘리기 위해 장기수선 표준계획서를 마련해 주기적인 보수·보강을 지원한다. 계획대로 수선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 때부터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설계를 장려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직무·윤리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강화한다. 실제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세입자들에게도 일정 범위에서 피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다양한 혁신방안을 통해 시내 주택의 59%를 차지하는 아파트를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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