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시동] 朴, 1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은… 적극적 경기 대응·일자리 창출에 초점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은 적극적인 경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고 신임 경제 장관들은 성장 동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 편성 등은 거시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경제팀 전체의 의견을 감안해 조기에 마련하겠다”며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선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는 “경기 회복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어 적어도 당분간은 경기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등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규제 완화에 찬성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선 “가계부채 수준 등을 생각할 때 완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부문 간 균형 있는 성장이 선순환되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3불(不) 관행’(불공정·불합리·불균형)을 근절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일자리”라며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상생의 협력관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시간 근로의 체계적 단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나누고 유연근로제도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복지농촌 건설, 농가소득 증대,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등 5대 농정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농업을 가공·유통·관광 등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 키워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과 농업인에게 이익이 되돌아오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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