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시동] 금감원, “실손보험료 인상말라”… 朴 대통령 물가안정 의지 반영

금융 당국이 당초 60% 이상 인상을 추진한 실손의료보험 갱신 보험료를 동결하도록 보험사들에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손보험은 국민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정권 초 서민물가 안정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당국에 대한 항의방문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6일 보험사 상품 담당 임원들을 불러 실손보험 계약 갱신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보험료 동결을 요구한 것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가 가입자 의무부담 비율(10∼20%)을 뺀 의료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약 5100만명)의 60%가 넘는 3200만∼3300만명이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인 2013회계연도에 계약이 갱신되는 실손보험은 400만건 안팎이다. 이들은 별도 보험 상품이 아니라 상해사망·후유장해 시의 보험금 지급을 기본 계약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특약이다. 주계약이나 다른 특약(질병 사망 및 암 진단 등)은 보험료가 일정한 비갱신 계약이어서 3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실손보험이 유일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당초 보험사들은 다음달 실손보험 갱신 시 보험료를 60% 이상 올릴 예정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인기 좋은 실손보험을 미끼로 끼워 팔아 다른 부분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지 않느냐”며 “실손보험료를 올리려면 해당 특약이 포함된 보험 상품에서 다른 사업비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업계는 당국의 실손보험료 동결 주문에 발칵 뒤집혔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 중 나이에 따른 연령 증가분은 보험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것마저 보험료에 반영하지 말라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협회와 대형 보험사들이 같이 당국을 찾아가 업계 의견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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