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연일 입씨름… 한반도 전운에도 꿈쩍 않는 정치권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귀국하는 등 정치권 안팎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지난 주말 중단된 협상을 재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히 진도가 나간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여야 간 대치상태가 오히려 심화됐다. 국회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빌미로 장관을 임명한다면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1인 통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이나 야당 모두 잘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슈(방송 관할)를 갖고 정부 출범을 막기엔 전략적으로 미스하고 있다”고 야당을 먼저 공격한 뒤 “국민들은 여당 지도부의 존재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당도 함께 질타했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여야가 제안하는 두 안을 다 올려놓고 자유롭게 표결하도록 하면 되는데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 76명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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