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의 한반도] 軍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한·미 훈련 후 기습도발 가능성 예측

정부는 북한의 국지적·기습적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4차 핵실험이나 전면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의 ‘연평도식’ 도발 개연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들과 긴급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현재 한반도 안보는 위중한 상황으로서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연평도식 도발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군 당국은 특히 연평·백령도와 영종도 앞바다 등에 대한 북한의 포격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앞바다 쪽으로 포격 도발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국제선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당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던 외국 인사들이 김해공항으로 방향을 돌린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제4차 핵실험이나 전면전까지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추가 핵실험은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중 하나지만 마지막 카드가 될 공산이 높다”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액션을 할 징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진돗개가 언제 제일 무서우냐. 공격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달려든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실제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할 때 지금처럼 높은 수위의 위협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북한 김정은이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졌느냐, 호전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느냐가 문제”라며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 폐기를 선언한 정전협정이 법적으로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전협정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백지화 주장은 1994년 이후 여러 차례 해온 주장”이라며 “정전협정은 다른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효력을 갖고 있고 수정·보충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성규 김현길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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