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사회 대책 경제활동참가율 유지에 달렸다

경제활동참가율이 24년 만에 50%대로 주저앉을 모양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는 59.3%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중 취업·실업자를 모두 포함한 경제활동인구 비율이다. 이 비율의 저하는 우리의 경제 활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구구조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인구보너스 단계를 지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오너스(onus)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만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저하의 원인은 인구고령화에 있다.

그런데 한국 중·고령층의 특징 중 하나는 노후 대비가 미흡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서구 선진국들보다 높은 까닭이다. 그런데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는 의외다. 이는 고용기회 감소로 인해 경제활동을 아예 단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부진이다.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데다 고용 기회도 여의치 않아 이들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 이처럼 경제활동을 유발시키는 사회적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을 지레 포기하고 단념하는 그룹들이 늘어간다면 잠재성장률 하락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활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더라도 생산성 향상이 거듭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예전 이상의 부양 능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란 매우 어렵다. 자본과 더불어 노동이라는 생산요소 투입 증가 없이는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다. 범사회적으로 일하겠다는 의욕을 일깨우는 한편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터전을 폭넓게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중·고령자와 여성의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의 정형화된 근무·고용체계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고용행태 및 근무시간의 다양화 등을 꾀해 누구나 손쉽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자면 출산·육아 등을 고려한 일·가정의 밸런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언제든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해야 한다.

경제활동참가율 저하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고용률 70% 달성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고용률은 생산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 비율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 이상으로 오를 수는 없다. 저출산·고령사회를 돌파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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