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의 對北 정보 강화 시급히 서둘러야

최근 북한이 ‘핵 선제타격’ 등 위협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진입한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을 ‘국내 파트’를 축소하는 대신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시의적절한 업무관장이라고 평가한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방첩업무와 대공정보, 그리고 해외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임무보다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국내 정치정보 수집 등에 치중하면서 갖가지 의혹을 사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라인이 상당 부분 무너진 뒤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52시간이나 지난 뒤 나온 북한의 TV 발표를 접하고서야 아는가 하면 핵과 미사일 등 중요 사안마다 대북정보의 허술함을 스스로 드러내 온 것은 다반사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보듯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논란을 불러와 쓸데없는 불신을 자초했다. 2년 전 인도네시아 사절단 호텔방 침입 사건 등 국가정보기관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서툰 행태로 여러 차례 걱정을 안겨주기도 했다. 한 마디로 미흡한 정보력과 여전한 정치적 편향 의혹, 아마추어리즘 등으로 인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서 든든한 신뢰감을 주지 못한 것이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큰 변화가 없자 박근혜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고 나섰다.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정치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원의 기관 출입 폐지, 국내 파트 축소 또는 폐지 등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위기국면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더 이상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선 것 같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북 정보는 국가 존립과 연계돼 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음지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을 지키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국정원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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