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리듯 마주앉은 여야, 정부조직법 원점서 공방전… 3월 국회 시작부터 파행

여야가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했다. 지난 3일 잠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나흘간 공방만 벌이다 비판여론에 떠밀려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마지막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TV(IPTV)의 미래창조과학부 관할 이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는 여전히 팽팽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SO, IPTV의 인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되 법령 제·개정권은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 장악 의도’라며 법령 제·개정권은 내용에 따라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 관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3월 임시국회가 이날 소집됐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부조직법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기선잡기’ 공방전도 이어갔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맡겨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여야가 이 일을 못해낸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거취에 관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또는 국회의원직 사퇴 관측이 나왔다. 돌연 자신의 거취문제를 거론하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협상교착이 장기화돼 야당 최고 책임자로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차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을 한번 믿고 맡겨두는 것이 도리”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8일 개최하려는 계획을 확정하려 했지만 증인·참고인 출석, 청문회 공개 여부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정청래 간사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상현 간사는 “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참고인을 부르는 것은 정치선전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반대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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