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발은 고립과 자멸을 부르는 지름길

북한이 도를 넘는 대남(對南) 협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핵 불바다’ ‘제2 조선전쟁’ 등을 운운한 것도 모자라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파기’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백지화’ 등 위협적인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북한은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 움직임과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빌미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이번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불법적인 국제 금융거래 차단과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도발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안보리 1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만 봐도 북한의 돈줄과 핵개발을 봉쇄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음이 명명백백하다.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3월 11일’에 맞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는 북한의 위협도 어처구니없다.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던 연례 방어훈련임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도발의 구실을 찾으려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대남 위협을 단순한 협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북한은 언제든 비(非)이성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사전 예고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재발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 북한이 도발을 일삼을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과 자멸의 길로 갈 뿐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고립된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시험하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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