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힘 보강한다… 시민공모 위원 200명으로 확대

시행 첫 해인 지난해 크고 작은 문제점이 도출됐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재정비된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도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는 ‘2013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7일 발표했다. 내년 시행될 주민참여 사업을 위해 올해 선정할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과정에도 참여한다. 시는 지난해 5월 참여예산 운영조례를 공포하고 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그러나 사업을 심의·선정하는 참여예산위원 중 다수가 관(官) 관련 인사로 채워지면서 ‘자치구들의 예산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는 올해 사업심사에서는 시민 참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원회의 시민 참여비율을 전체의 80% 수준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250명 중 시민공모 위원이 기존 15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한다. 시는 작년 시민공모 위원 중 올해 연임하는 73명을 제외한 127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새로 뽑는다.

시의회와 시장 등이 추천하는 위원 비율은 현재의 절반인 50명으로 줄인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민공모 위원의 회의참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문성도 추천위원에 뒤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과위원회의 사업심사 기능도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를 구성할 때 위원 개인의 희망에 따라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자치구 기반 공모위원 8명을 각 분과위에 1명씩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심사 과정에서 각 지역의 사업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시는 주민참여예산 총회인 ‘참여예산 한마당’ 개최 시 자치구별이 아닌 분과위별로 사업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분과위 사업 우선순위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역간 과열경쟁을 막고 지역이 아닌 사업타당성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조치다.

정효성 시 기획조정실장은 “참여예산제는 고정된 틀을 가진 제도가 아니어서 부족한 점은 매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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