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主들 기피… 강원도 숲가꾸기 사업 제동

강원도의 숲가꾸기 사업이 산주(山主)의 자부담 원칙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산림청과 도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사유 산지를 대상으로 나무베기 등을 진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비율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국고보조금 지급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주의 자부담 기피로 그동안 국비, 지방비 등 90%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산림청 특별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 산주의 10% 자부담 원칙을 지키라고 주문했다.

이에 각 시·군은 산주들에게 자부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은 “1㏊당 10만원씩의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기피하고 있다. 13㏊의 산을 소유한 이모(49·영월군)씨는 “작년까지도 자부담이 없었는데 돈을 내고 숲가꾸기를 하라면 어느 산주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키 위해 지난달 세 가지 정산방식을 마련,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한 가지를 택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안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2안은 국비 50%와 추가 부담을 통한 지방비 50%, 3안은 국비 40%, 지방비 40%로 정산한 뒤 국비 10%를 반납하는 방식이다.

도내 15개 시·군은 1, 2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3안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 2곳은 2, 3안이 감사원 지적과 다를 바 없다며 1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1곳은 타 시·군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결국 같은 사업을 놓고 2가지 이상 방식으로 사업비를 정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올해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정산방식이 시·군별로 제각각이라 추후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비, 지방비를 늘려 자부담을 없애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2, 3안의 경우 지방비와 국비를 매칭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도내 숲가꾸기 예산은 국비 258억원, 지방비 208억원, 자부담 50억원 등 모두 516억원이다. 3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50억원 가량의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