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대교 관리규정 계류… 지자체 부담 커져

전남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가 지난달 8일 완전 개통됐지만 관리주체를 국가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여수와 광양시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로와 교량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주체를 국가로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올 상반기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현행법은 교량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국가가 건설하더라도 사후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순신대교 등의 관리비를 해당 지자체인 여수와 광양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순신대교는 개통 초기 연 5억원에서 10년 뒤에는 100억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초기에는 가로등 전기료 등이 대부분이나 5년 뒤부터는 교량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 작업 등 관리비 규모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도 등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는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에 산재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막대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는 조만간 이순신대교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수시 등은 현재 시도(市道)인 산단 진입도로를 국도(國道)로 승격,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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