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윤선희]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는?

“야당은 새 대통령에게 기회 주고, 정부는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 보여줘야”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취임식에서 선언했다. 그러나 국민행복시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으로 발탁된 김종훈 후보자가 3월 4일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에서 성공한 벤처기업가로 창조경제에 적정 인물로 박근혜 정부가 발탁한 인사였다. 김 후보자가 사퇴의 표면적 이유로 든 것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협상 난맥상이었다. 국제적 안목과 성공의 경험을 가진 해외동포 인재에게 정부의 문호를 개방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용한 것인데, 국내 정치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미래 국가적 지식창조기반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며, 창조경제는 지식재산(IP)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반영해 새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했고,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관리할 전담 부처로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자 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국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1주일이 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평가되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예비 수장이 이탈하면서 국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해 박근혜 정부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당분간 표류하게 됐고, 청와대는 김 후보자보다 나은 인재를 새 장관 후보자로 선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확고한 국정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창조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내정해야 하고 또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자율성을 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7일 만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김 후보자가 사퇴한 마당에 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양보를 통해 새 대통령에게도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야당은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책의 기본적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계획 자체를 반대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새 정부는 기초과학 연구와 산업화,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확실한 원칙을 갖고 임해야 한다. 미래 경제를 위한 구체적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경우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과 학계, 업계의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도로 IP 창출·보호·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IP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미래전략수석비서관 외에도 청와대에 지식재산수석비서관을 두고 IP 업계와 정부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직책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IP 정책 로드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나 해당 부처 장관과 논의할 수 있는 연결선으로서 업계와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정부의 성공 궤도를 그릴 수 있는 부처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윤선희(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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