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류길재 통일부, 6자 회담 필요하다면서도 해법엔 “…”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핵문제 해결책으로 ‘6자 회담 재개’를 꼽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청문회가 끝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류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핵문제 해법을 묻는 질문에 “6자 회담이 그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장으로 활용돼 왔고 재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해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류 후보자는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신변 보장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5·24 조치 해제에 관해선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고 도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며 “이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장관이 되면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다”고 답변을 회피해 의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민주당 심재권, 홍익표 의원은 “장관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게 아니라 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이라며 류 후보자를 질타했다. 같은 당 유인태 의원은 “류 후보자에게 약점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어떤 때는 햇볕정책을 옹호하다가 어떤 때는 비판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인사청문보고서에는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통일정책을 원만하고 균형있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본다”며 통일부 장관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동시에 류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음주운전 경력, 일관된 소신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5·16에 대한 역사의식 부재와 5·24 조치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과 정부의 행위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등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담았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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