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정부 현실화] 朴, 일정없이 ‘해법’ 구상… 정부는 비상체제 돌입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의 틀조차 갖추지 못한 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취임 9일째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공식 일정 없이 위기 돌파 구상에 몰두했다. 아무 일정을 갖지 않은 것도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새 정부는 공식 임명된 정홍원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모든 중앙부처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새 정부 초대 장관들이 취임하지 못한 데다 이전 정부의 직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부처들조차 새로운 국정 과제를 이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건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 9명과 정부조직법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각 부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17부3처17청의 차관급 인사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다 보면 3월 한 달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하루 종일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발이 모두 묶인 정부의 참담한 현실을 스스로 보여줌으로써 미래창조과학부 문제로 계속 합의를 미루고 있는 민주통합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행보다.

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에게 아직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이 모두 개편된 뒤 모든 후보자들을 일괄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대국민 호소의 성격이 짙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 건너 간 만큼 당초의 집권 초 국정운영 구상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야당 탓만 할 수 없으니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현 상황을 돌파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이 처리해주면 추후 문제가 발견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 한해 법 개정을 통해 조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을 미래부에 넘길 수 없다는 민주당 주장을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언론장악) 의혹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1∼2년 지켜보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해줄 경우 추후 언제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법 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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