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흡연·음주·비만 국가가 챙길 때다

흡연·음주·비만으로 지출되는 연간 진료비가 6조7000억원을 넘고 최근 4년간 이 비용이 44%나 급증했다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발표는 정부가 그동안 국민건강에 손놓고 있었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술이나 담배, 비만을 야기하는 탄산음료·패스트푸드 등은 개인 기호품이긴 하지만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4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1년째 전 세계에서 17년산 이상 고급 위스키를 가장 많이 소비한 나라도 우리다. 성인의 34%는 비만이며, 초·중·고생 비만율은 해마다 높아져 100명 중 15명이 비만이다.

술이나 담배, 나쁜 식습관은 만병의 근원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혈관질환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무관하지 않다. 음주·흡연은 각종 질병·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간접흡연, 음주 교통사고, 성폭행 사건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7조36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앞서 공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국들처럼 담배와 주류에 붙는 세금을 대폭 올리고, 비만을 야기하는 유해식품에 비만세를 물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담뱃값이 가장 비싼 아일랜드의 6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담뱃값이나 주류세를 올리더라도 흡연율이나 음주율 상관관계가 적고, 서민들에게만 타격을 준다는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올려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맞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다. 금연·금주를 원하지만 자기통제가 어려운 국민들을 국가가 가격정책으로 도와줘야 한다. 담배세나 주류세 인상, 비만세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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