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野 정면충돌] 새정부 핵심구상 ‘창조경제’ 첫발도 못떼고 흔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구상인 ‘창조경제’가 토대부터 흔들거리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새 정부 조직 전체의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중핵(中核)’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으로 내정됐던 김종훈 후보자마저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 추구,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융합 등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겨진 새 정부의 핵심 의제들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를 넘기게 되고, 새 미래창조과학부 수장 인선 등으로 시간이 소비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프로그램도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에서 현 상황의 심각성과 다급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없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집권하자마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경제 패러다임’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었다. 창조경제 드라이브로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모델을 제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대책, ‘맞춤형 복지’ 방안 등을 속속 발표해간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국정의 첫 발이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가 뒤틀리면서 나머지 경제구상들도 전체적으로 순연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일단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문제는 정치권과의 협상에 맡겨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부터 챙긴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이어 곧바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힘들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선정한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과 관련된 4개 국정과제를 우선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청와대는 사퇴한 김 후보자 대신 미래창조과학부를 맡을 새 인물을 인선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ICT 융합에 어울리는 아이콘과 같은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면서 “삼성 같은 대기업 출신이 미래부를 맡게 되진 않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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