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권 교체 ‘2월24일 정오’로… 김희정 의원, 변경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통치권 교체기의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교체시점을 현행 ‘2월 25일 0시’에서 ‘2월 24일 정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5일 전·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21시간, 대략 하루 가까이 대통령 부재로 안보 공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법상으로 대통령 권한 이양이 2월 25일 0시로 돼 있으나 실제 전직 대통령은 24일(임기만료일) 오후에 청와대를 떠나고 신임 대통령은 25일 취임식 후 청와대에 들어오는 잘못된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수정헌법은 대통령 권한이양을 임기만료일(1월20일) 정오에 하도록 해 안보 공백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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