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권 교체 ‘2월24일 정오’로… 김희정 의원, 변경 법안 발의

Է:2013-03-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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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통치권 교체기의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교체시점을 현행 ‘2월 25일 0시’에서 ‘2월 24일 정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5일 전·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21시간, 대략 하루 가까이 대통령 부재로 안보 공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법상으로 대통령 권한 이양이 2월 25일 0시로 돼 있으나 실제 전직 대통령은 24일(임기만료일) 오후에 청와대를 떠나고 신임 대통령은 25일 취임식 후 청와대에 들어오는 잘못된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수정헌법은 대통령 권한이양을 임기만료일(1월20일) 정오에 하도록 해 안보 공백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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