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후보자 “당분간 LTV·DTI 완화 생각 없다”

금융정책을 이끄는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발탁된 신제윤(55)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당분간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신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분간 LTV를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겠다”며 “DTI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봐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필요하고, 이는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라며 새 정부 경제팀에서 여러 각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LTV는 현재 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60%, 6억원 이상 아파트는 50%다. 지방은 60%다. DTI는 소득에 따라 30∼60%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서울 출신인 신 후보자는 행정고시 24회로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30년 넘게 금융정책과 국제금융 분야를 담당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금융분과장을 맡아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로부터 4명의 최고 협상가 중 1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조부는 제헌의원이자 민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신광균 선생이다.

한편 앞으로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신 후보자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악연’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공적자금이 들어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논란이 촉발됐던 2003∼2004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으로 실무를 맡았다.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2011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되느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가 불거지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라는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기도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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