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퀘스터’ 결국 발효… 한·일 등 亞국가에 직격탄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1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시퀘스터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이 극동과 동남아, 걸프만, 인도양 등 아시아 지역”이라고 보도했다.

시퀘스터로 당장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국방비 축소는 기정사실이다. 미 국방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핵항공모함 해리트루먼호의 걸프만 파견 계획을 취소했다. 석유 수입을 크게 줄이고 있는 미국은 국방비 축소와 함께 지난 60년간 맡아온 해상교역로의 파수꾼 역할에서도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방위비 지출이 최근 11년 만에 증가한 현상도 이런 분위기와 연관지을 수 있다.

한국은 미국에 의존해온 방위 전략의 수정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몫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해상교역로 확보 대책도 필요하다.

디플로매트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전력을 강화하거나 중국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악재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시퀘스터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AP통신은 “미국에 수출해온 국가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정치권의 합의로 시퀘스터를 해결하더라도 이달 27일까지인 정부예산 시효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미 의회는 2013회계연도(지난해 10월 1일∼올해 9월 30일)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27일까지의 잠정예산안만 책정했다. 나머지 기간까지 포함한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28일부터 잠정폐쇄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보통 다음 연도 예산안은 2월 초·중순 제출된다.

최대 난제는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일이다. 미 의회는 지난달 시퀘스터와 채무 상한 조정 문제가 겹치자 일단 5월 18일까지는 법정 한도를 해제해 미 재무부가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게 조처해 놨다. 이때까지 의회가 채무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은 국가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김지방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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