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변호사 채용 크게 늘고 있다

변호사를 채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 가릴 것 없이 기존 고문변호사와 별도로 변호사를 직접 영입해 행정소송과 법률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8일 전국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 부산, 세종시 등 17개 광역단체 중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상시 근무하는 변호사를 채용한 시·도는 10곳이다.

227개 시·군·구 등 기초단체 중에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기초단체만 변호사를 두고 있다.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경기 남양주와 안산, 광명, 부천, 군포, 연천, 용인시 등 9곳이 변호사를 채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244곳의 지자체 중 19곳에서 35명을 채용해 4∼6급에 준하는 공무원 대우로 법률업무를 전담시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가장 많은 5명을 고용했다.

2009년 4월 전국 최초로 변호사를 채용한 경기도 역시 변호사 4명에게 송무, 법률서비스,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다. 충남은 2명이 지난해 11월부터 행정 6급으로 근무 중이다.

또 대구와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제주, 세종시도 2010년과 2012년 변호사 1명씩을 각각 채용했다. 그동안 변호사가 없던 부산은 올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1명씩을 행정 7급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변호사를 7급 대우로 선발하는 것은 부산시가 처음이다.

경남·북과 대전, 울산, 전남 등은 구체적 채용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은 1명을 2010년 10월 개방형 4급 상당의 감사관으로 채용했다가 지난해 3년 재계약했다.

광주 광산구와 울산 남구, 경남 창원, 강원 춘천시, 전남 보성·함평·신안, 충남 청양 등 10여개 기초단체들은 올 들어 변호사 임용을 서두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법규 제정 등 법무수요 확대에 따라 지자체별로 변호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붐을 이루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난과 기존 변호사들의 치열한 수임 경쟁도 변호사들이 공무원으로 변신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김윤일 사무관은 “연말까지 지자체에 채용된 변호사는 50여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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