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북핵 제재 또 미적거리는가

우리나라와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27일 만나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보였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돈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엄중한 핵 사태에까지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중국 측은 북한 핵실험에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북 제재의 강도에는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는 우리 요구에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강조했다고 한다.

중국이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면서도 제재를 미적거리는 것은 모순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북한 핵개발에 한쪽 눈을 감아주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중국이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와 문책의 회초리가 또다시 무뎌질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증대되는 데 일조하거나 최소한 방조 혹은 묵인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간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가 여러 차례 제재에 나섰지만 특히 중국의 반대로 수위가 낮춰지거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틈을 노려 북한이 대량살상이 가능한 무장력 보강에 속도를 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혈맹이라며 북한을 감싸왔지만 이런 태도가 핵, 미사일 어느 것도 막지 못했다는 엄연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강한 제재로 불안정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다지만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제재 자체가 아니라 ‘핵을 포기하면 막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잇단 제의에 귀를 틀어막은 채 20세기 식 핵무장의 길을 나 홀로 고집하는 북한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이제 중국은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대응법을 존중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웃한 친구라고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은 세계 두 번째 강대국인 중국의 지위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북핵 사태는 대북 외교를 정상화할 좋은 기회이자 명분이기도 하다. 중국의 새 지도부는 자국 내에서 막가파식 북한의 태도와 이에 미온적인 대북 정책을 향해 쏟아지는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유의해 들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우리는 물론 중국에도 잠재적 위협이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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