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립적 조사 전제로 4대강 평가·대책 나와야

4대강 사업의 재평가 작업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두 갈래로 이뤄지게 됐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일괄적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국회가 이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남긴 숙제”라며 “이 숙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함으로써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졸속 시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튿날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T-P) 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질 개선 사업에서 불법·부정이 드러나면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커질 수도 있다.

윤 후보자의 발언과 국회의 감사요구안을 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의 비판적, 부정적 기류를 읽을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洑)로 인해 하천 바닥의 침식이 심해지는 세굴(洗掘) 현상과 녹조(綠藻)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 있다. 물을 가두면 녹조가 생기고, 물을 방류하면 세굴현상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책 마련은 선입견을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선 국회 요구대로 감사원은 감사 인력을 총동원해 3개월 안에 엄정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법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담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해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이 사법 처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담합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4대강 사업으로 야기된 세굴·녹조현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일 것이다.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윤 후보자가 시사한 것처럼 보 해체까지 겨냥한 접근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수질 정책의 수장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비판했는지는 모르지만 발언 자체가 성급하고 무책임하다.

22조원이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가뭄에 대비한 치수능력, 시설 안전성, 수질 개선, 주변의 활용도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야 한다. 새 정부와 정치권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공동조사단을 만들어 4대강의 공과를 엄중하게 평가하고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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